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관할부대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에서의 건축은 군부대 협의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관련규정에 위반된 군부대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국방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에서는 다시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면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200㎡ 미만 신축(도시지역 100㎡), 85㎡미만 증축, 산업단지내 500㎡미만 공장 신축,  400㎡미만 축사, 작물재배사의 건축은 지목에 관계없이 관할 시․군에 건축신고 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