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투기' 고스톱 의혹 심각"

양주시 자체사업은 1년 전부터 허가제한
국고 2천188억 손실…공무원 95억 챙겨

◆의도적 지연=감사원에 따르면 양주시가 자체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없는데도 허가신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주민공람공고시 또는 공람공고하기 1년 1개월 전에 허가를 제한한 반면, 한국토지공사 사업인 옥정·광석지구는 주민공람공고 이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허가해주다가 주민공람공고 후 78일이 지나서야 허가를 제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취락지역과 집단취락지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향후 양주시에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변경된 지목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직권으로 허가제한을 했으며, 남면지방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고시 때까지 허가를 제한할 목적으로 주민공람공고도 하기 전에 허가제한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는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2000년 10월16~31일)를 한 후 보상금을 노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자 2000년 11월7일 경기도지사에게 제한요청을 해 2001년 1월4일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했다”며 옥정·광석지구의 제한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4년 초부터 부동산업자들을 통하여 옥정·광석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임야, 농지 등에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신축하여 대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양주시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2004년 4월경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양주시 공무원들의 보상투기 조장혐의를 강조했다.

◆보상투기로 국고 손실=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로 78일동안 옥정·광석지구 토지소유자 중 22.7%인 406명에게 총 500건(80만여㎡)의 개발행위허가를 양주시가 해줘 국고 2천188억원이 보상비로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04년 7월5일부터 10월12일 사이에 본인, 처 또는 친인척 명의로 27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전, 답 등에서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95억여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엉성한 사후관리=감사원에 따르면 양주시는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1월12일 사이에 9명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후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농지를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 재활용 원단보관창고, 교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농지를 골재 등 잡석으로 매립하여 불법 형질변경을 일삼았으나 양주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양주시에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지시했다.

◆타부처 공무원 투기도 눈감아줘=감사원은 양주시가 2003년 4월30일부터 2005년 3월9일 사이에 11회에 걸쳐 타부처 공무원 5명에게 사업용, 농업(경작)용 등의 목적으로 34필지 2만3천83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사업을 할 수 없으나 사무실 실수요자인 것처럼 8필지 7천81㎡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양주시에 제출했다.

강원도 모중학교 교사는 처와 함께 양주시로 위장전입하여 4필지 4천852㎡를 취득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타부처 공무원 5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 7천498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거나 챙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줬다.

특히 경기경찰청 모 경찰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허가받아 취득한 7필지 4천152㎡의 토지를 8개월에서 1년 9개월만에 단기 매도하여 2억1천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는데도 양주시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