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신천, 이담, 송내초등학교 및 송내중앙중학교 등 4개교 118명의 교사들이 3월1일부터 접경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돼 타 지역 전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두천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접경지역 가산점(0.192점) 때문에 해당 학교를 선택 하였는데 가산점 혜택 학교에서 제외되어 중견 교사들이 가산점이 있는 학교로 전보를 신청해 해당학교의 경우 신규 교사만 남게되는 결과를 초래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학교는 동두천시 불현동에 소재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여 접경지역 가산점을 받았으나 2007년 5월14일 불현동이 과밀돼 송내동으로 분동을 하였으며 분동된 송내동이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동두천양주교육청과 해당학교들이 접경지역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송내동 소재 학교들이 접경지역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한바 2008년 11월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의 범위인 동두천시 불현동 내에 법정동으로 관리되던 송내동이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의 별표에는 송내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접경지역의 범위내에서 행정동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송내동에 소재한 해당학교들이 접경지역에 포함됨을 회시하였고,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여 송내동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동 사실을 경기도교육감에 안내 하였으나 경기도교육감은 2008년 11월20일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개정하면서 송내동에 소재한 학교들을 접경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표 하였으며 이기준을 적용 2009년 2월중 교원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학교장들이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학교들이 접경지역에 소재한 학교이며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한다는데 가산점부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따지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으로는 안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해당학교장과 학부모들은 가산점 때문에 중견 교사들이 송내동 소재 학교를 지원하여 그동안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되었으나 가산점 혜택을 못받아 중견 교사들이 타 지역 전보가 잇따라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을뿐 아니라 3천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긍적적인 대응과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