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제도는 승진 수단으로 전락,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에 대한 지원,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문제(어린이집), 혁신교육,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도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미군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승인에 대한 지원 방법 모색과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교외선 재개통 소식은 교통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지만,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운영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지리적 요인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제성장 여건을 제약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왔다. 불과 몇 년 전 동두천-백마고지간 경원선 통근열차 증편 운행비용 5억원도 부담해주었던 만큼 이번에도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교외선 재개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약 6억 7천 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립 유치원 외국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은 무상보육 제외대상이며, 사회적 합의 등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 질문으로 시행 10년이 지난 혁신교육에 대해 중앙집권식이 아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진로, 몽실학교 등 어렵고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기고, 교육전문직 제도는 학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며 교육전문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추진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에 대하여는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전문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힌 것으로 운용상 큰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최경자 의원은 “순환보직 장학사는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의 전문적이고 힘든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무척 열악하다”며, “순환보직 장학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