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특별히 취약한 경기 북부에 감염전문병원을 신설하여 잠재적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 1)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배달특급 개선 방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강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방안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공공배달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과 공공성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 배달료는 배달대행사 등의 자율로 결정되는 민간영역이라고는 하나, 착한 배달앱을 표방하는 배달특급이 민간보다 배달료가 비싸다면 공공을 믿고 배달앱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가 적정한 배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맹점주 및 대행사와 착한 배달료 책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달특급의 이익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배달특급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소비자에게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배달특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배달서비스와 유관한 모든 주체들이 노력하여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중요함을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방안이다” 며 “도는 여러 주체들을 연결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면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공정 가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고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이 MZ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생활권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농·공 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중역화폐’ 또는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소비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제안했다.

이어 “미래 화폐유형에 대비한 모바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인공지능형 지역화폐 개발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지역화폐와 신기술 접목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 볼수 있다” 고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 남 ․ 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해 2019년 기준 경기 북부의 장애인 비율은 4.5%로 3.95인 경기 남부보다 높은 편이며, 의료혜택이 더욱 필요한 심한 장애 비율 역시 북부가 남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이 같은 현실에도 경기북부에 공공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포천 단 한 곳으로, 그마저도 한 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어 북부의 재활의료 공백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회복을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경기 북부 공공재활병원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말라리아, 한타바이러스 등 여러 감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감염병 취역지역이며, 특히 경기 북부는 약 3만명의 군인들이 주둔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곳으로 감염병 확산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다” 며 “경기 북부에 감염전문병원을 신설하여 잠재적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광역버스가 없는 도시이다. 매일 강남, 잠실 권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고 있음에도 직행 광역버스가 없어 많은 동두천 도민들이 전철 3개 노선을 거쳐 통근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많은 동두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주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주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보다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동두천시에 2029년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일자리재단이 국가산단과 충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재단이 도와 함께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미래기술학교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