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 동두천시위원회(위원장 황왕택)는 1월15일 오후 1시 양주시 덕계동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한나라당 일당독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당은 “재벌방송법, 재벌은행법, 휴대폰도청법, 마스크처벌법, 안기부부활법으로 대표되는 MB악법 직권상정을 위해 한나라당은 혈안이 되었다”며 “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횡포를 부리면서 국회를 사실상 계엄상태로 만들고, MB악법 날치기를 위해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불법폭력으로 짓밟는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그 피해자인 민노당 강기갑 대표를 고발하고 보좌관들을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긴 것은 독재의 부활이고 민노당에 탄압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은 포기한 채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독재정치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며 “독재정권의 마지막은 국민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지금 당장 야당탄압과 독재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탄압 중단 촉구!
한나라당 일당독재 박살!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이정희와 강기갑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했고 국회사무처는 의원가택권과 질서유지권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강기갑 대표를 고발하고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을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기는 폭거를 자행했다.

폭력원조당 한나라당의 하청조직으로 전락한 국회사무처의 무력행사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경호를 직무범위로 하는 국회경위가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낸 것과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장을 침탈한 것은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 아니므로 경위나 방호원, 경찰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불가하며, 질서유지권에 의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의원가택권은 불법출입자에 대한 통제권에 불과하다. 당직자, 보좌관은 불법출입자가 아니다. 보좌진들은 국회의 회의진행 업무방해와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보좌진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퇴거요구 또한 본회의장 건물 출입권한이 있고 본회의장 건물 내에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자유를 보유한 의원에게 본회의장 앞에서 물러나라고 할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한나라당은 입을 맞춰 국회사무처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라며 법과 질서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나라당 일당독재의 음모인 국회법 개정을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은 포기한 채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고 있으며 독재정치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이 민주노동당 의원단에게 준 역사적인 임무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내 ‘폭력’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단에 대해 탄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법개정을 통한 야당의 반발을 법으로 누르고, 다수당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일당독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쟁점이 되는 방송법이나 한미FTA비준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완화 등을 모두 막아낸다 하더라도 만일 이 법 하나만 통과되면 모든 것들은 일당독주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 된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민주노동당 의원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로서 독재정권의 서막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독재정권의 마지막은 국민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바이며 지금 당장 야당탄압 중단, 독재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전면적인 야당탄압 독재정치 부활이다. 한나라당 규탄한다!
2. 일당독재의 음모인 국회법 개정을 반대한다! 

2009년 1월15일
민주노동당 동두천시, 양주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