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월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조속히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과 30~40km 구간 통행료가 5~6천원, 요금소도 무려 4~5개를 거쳐야 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며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국비로 건설된 서울 남부권에 비교하면 무려 2.5배나 값비싼 요금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구간 운영자인 (주)서울고속도로는 불과 2년 사이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초과 이익금을 거둬들였다”며 “이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경기북부지역 역차별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조속히 인하하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한 지 1년이 지났다. 완전개통 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 일뿐 아니라,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이 받아왔던 수많은 소외와 차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중요한 교통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민자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1km당 평균 통행료가 118.5원으로 기존 46.8원인 남부구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월등히 비싼 통행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패산과 관련된 공사 지연비용을 공사비 총액에 산입하여 통행료에 반영한 결과, 그 손해액을 고스란히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요구를 회피하면서 내놓은 정부의 주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이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총 투자비 1조 5천억은 앞으로 30년간 이용자가 낼 통행료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개통 이전의 운영수익구조를 보면 (주)서울고속도로는 이미 2006년도 하반기에 초과이익 47억 9천만원, 2007년도 한해는 무려 134억원을 오히려 정부에 반납하였다. 어처구니 없게 민자도로 역사상 전국 최초로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주인이 시민임을 감안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도, 반납된 요금을 정부가 환수해 가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는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당연히 가져간 초과수익을 반환하여 해당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 구간의 건설이 민자건설이었고 향후 경기북부에 건설될 예정인 고속도로(서울~포천, 김포~파주, 파주~포천, 포천~화도 등)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토해양부는 즉시 2008년 한해의 운용수익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부구간과 동일한 요금체계로 현실화하라.

2. 과도하게 징수하여 정부에 반환된 초과수익 요금을 조속히 환원하라.

3.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건설될 각종 민자도로의 요금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건설비용을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을 방지하라.

이는 주민이 낼 통행료로 지어지는 것이기에 통행료 책정과 운영비 지출 및 공사비 산출근거 등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기북부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지역차별적인 불합리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물론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양주시민네트워크(http://cafe.daum.net/yangjupp)
의정부 광역철도추진 시민위원회(http://cafe.daum.net/8subway)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http://yangju.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