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탈 시설의 꿈은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많은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준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아직도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수가임에도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활동지원사를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돌보기 까다로워 결국 가족이 함께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활동보조 가족 지원 허용을 요청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도 최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 수입이 없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처절한 외침일 것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지원 사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이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정부는 왜 최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자격 허용을 바라는 것일까 깊이 검토해야할 때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최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