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강득구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30일(수) 오후 협의회 회의실에서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송현정 교수(서울대),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현이 교사(대전느리울초), 정대수 교육연구사(경남교육정책연구소)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송현정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총론 개정 방안’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율, 존중, 연대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며, ‘핵심역량’에 ‘비판적 사고역량’을 추가해야 하며, ‘인재상’을 종래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수학습원칙으로 사회적 쟁점과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 ‘논쟁성 재현’과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학습자 가치ㆍ태도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젠더교육 필요성과 반영 전략’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며, 먼저 성평등 관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어, 사회, 도덕 등을 젠더교육 핵심반영 교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 접목형 다양한 성평등 교수자료 개발과 젠더 관점을 습득한 교원 양성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이 교사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삶으로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노동자 시민’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인권교육을 담보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내용 중심보다 역량중심 성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대수 교육연구사는 지구생태시민교육을 위해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교육과정을 활성화하며, 지구생태시민교육 융합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변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은 구정화 교수(경인교대)가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했으며, 어효진 과장(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장영일 장학관(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병연 교사(대구다사고)가 토론을 펼쳤다.

어효진 교육부 과장은 민주시민교육, 학교환경교육,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정책들을 설명하고, 2022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런 교육들이 더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장학관은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성교육,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정책과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사는 생태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으로 ‘생태시민역량’이 추가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생태적 청지기로서의 자질과 성향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기반 융합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분권화도 강조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 대두에 따른 교육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노동, 평화(통일), 젠더, 기후ㆍ환경, 디지털 리터러시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에 대해 교육현장의 논의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실시하는「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5회 중 3회차이며, 지난 4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5월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에 대해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강득구TV', ‘권인숙TV', ‘윤영덕TV', ‘강민정TV'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www.ncge.kr) ‘더깊게/교육자치토론회/교육현안토론회/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