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모빌 둘레 시민 함께 걷기‘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캠프모빌의 온전한 반환과 온전한 환경정화를 촉구하기위해 2020년 1월부터 시작해  매월 1회 (2번째 토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7월은 19번째이다.

이날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소수인원 참가와 엄중한 거리두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1966년 7월 9일 SOFA체결 55주년에 맞춰 진행한 전국미군기지 앞 공동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1966년 7월 9일 한미SOFA가 체결되었다. 한미 SOFA협정은 태생부터 불평등한 협정으로 1991년, 2001년 2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이후 20년이 넘도록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고 우리 땅의 안전하고 완전한 반환을 위해 계속 활동힐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하라! 
21대 국회는 한미 SOFA 개정에 나서라! 

오늘은 1966년 7월 9일 소파가 체결된지 55년이 된 날이다. 두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불평등해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SOFA이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사망한 효순미선 사건과 그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의 결과,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던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지금도 생생하지만, 2021년이 되도록 여전히 SOFA 조항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한 게 현실이다. 

미군 범죄, 민간인에 대한 수갑 연행과 폭행 사건, 기름유출, 일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 등 기지 환경오염, 탄저균 반입, 생화학무기 실험, 코로나 방역무시, 그리고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미군들의 폭행등 범죄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검역·안전사고가 숱하게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달라진 게 없다.  

대중국 견제전략용 대규모 평택 기지를  제공해주고, 전국에 흩어진 80여 개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오염까지 그대로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2015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밀반입한 이후,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시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합의권고안을 마련했으나 부산8부두 미군기지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욱 더 위험천만한 맹독성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반입한 것은 주한미군이 합의권고안을 간단히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해운대 폭죽난동사건, 노마스크 술파티 등 미군들의 코로나 방역무시와 묻지마 구타 등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전면적인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할 때이다. 

이는 자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그 근본 방향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개선하고, 침해당한 사법·환경·검역 등 주권을 회복하며,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 제도의 성역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숱한 국민적 피해의 매듭을 풀고 자주평화 국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반환미군기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신음하는 전국 곳곳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를 시작으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9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위한 전국 미군기지 앞 공동행동 /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