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희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서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개 100만원대 이상인데 파산상황에 있는 이들이 이 비용을 마련하여 신청해야 하는 상황은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2006년 1월1일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서울중앙지법은 12월1일부터 이미 시행중)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부자 가정 ▲70세 이상 노인 등으로 이들에게는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어 무료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에서 면책, 변제인가시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다만, 송달료, 인지대 등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지정변호사는 각 법원에서 일정자격을 심사하여 위촉하게 되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5명의 지정변호사가 위촉된 상태다.

매주 목요일 나홀로 파산학교라는 공개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과중채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제도 시행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360만 신용불량자와 400만 과중채무자 등의 숫자로 볼 때 이 제도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해당 주민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도 과중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가 하루 빨리 빚에서 벗어나 활짝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06년에도 어김없이 쉼없이 달려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문의 : 031-85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