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수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자치행정과
1. 인사관리 및 조직진단 등 운영방안 제고(시정)
-공무원 내부에서 보은·포석인사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부족 등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니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가 요구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인력 배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검토 바람.(박인범 의원)

-환경사업소 내 음식물처리장 공무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기계 고장시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니 보완이 요구됨.(김승호 의원)

-5급 승진 대상자 중 소수직렬이 차지하는 비율이 행정직에 비해 매우 낮음. 소수직렬과 행정직 사이의 균형을 맞춘 승진 인사를 하기 바람. 과거 3개국 체계로 조직개편시 전략사업과의 업무분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전략사업과와 투자개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이미 종료된 사업이나 동양대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포함됨. 해당 2개과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조직진단과 개편을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인사 설문 응답률이 44.9%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아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임. 응답률을 높이고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 바람.(최금숙 의원)

2. 시민의 장 심사위원 위촉 및 운영방안 개선(시정)
-시민의 장 심사위원 위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일부 수상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시민의 장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바람.(박인범 의원)

-시민의 장 심사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음. 각 부서에서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 바람.(정계숙 의원)

-5개 부문에서 부문별 각 3명의 심사위원이 시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개편하여 수상 부문과 관계없이 10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년간 시민 공모를 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민의 장 심사 시스템을 검토 바람. 또한 한 분야에 같은 단체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내는 경우 조율이 필요함. 적합한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도 방법임.(이성수 의원)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 선정시 다양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각 분야 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바람.(김승호 의원)

3. 미2사단 패스 거부 적극 대처(권고)
걸산동 주민들의 미군부대 패스 발급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람.(박인범 의원)

4. 후생복지 사업 개선(권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후생복지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직원 사기를 높이기 바람.(최금숙 의원)

-공무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사용료는 직원들이 따로 부담하고 있음. 콘도 사용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직원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로 변경(확보) 바람.(이성수 의원)

5. 공무원의 실질적 관내 거주 추진(권고)
동두천시로 주소를 옮긴 직원들은 증가했으나, 주소만 그렇고 관외 거주하거나 양주(옥정지구 등)로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관내 거주 바람.(김승호 의원)

◆공보전산과
1.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 강구(시정)
-관광지 및 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출입기자단을 통한 보도자료 위주 홍보보다 지역언론에 특집기사 제공 및 전국방송 홍보 비중을 늘리기 바람.(박인범 의원)

-시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대한 참여도가 현저히 낮음.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시정 홍보에 적극 참여 바람.(정계숙 의원)

2. 문자메시지 전송방식(표기) 개선(권고)
시에서 민원안내, 정보제공, 재난관리 등의 각종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시장’을 명기하는데, 이것은 보편·타당하지 않은 행정임. 동두천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시장’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양 바람.(정계숙 의원)

3. CCTV 사업 계약 및 구매방식 개선(권고)
-물품·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CCTV 설치사업에 조달청 구매가 많음. 관내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설명(홍보) 바람.(김승호 의원)

-CCTV 교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관내 업체 구매가 효율적임. 관내 업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람.(박인범 의원)

4. 시민 명예기자 활용방안 제고(시정)
-코로나19로 인해 SNS 명예기자 운영(활동)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SNS나 UCC를 활용한 홍보가 더 늘어났어야 함. 시민 명예기자를 분야별로 모집하여 활동을 늘리는 등 홍보 활성화에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시민 명예기자 원고료가 너무 적음. 활동에 걸맞게 원고료를 조정 바람. (박인범 의원)

5. 공공와이파이 속도개선 및 존 표식 설치(시정)
공공와이파이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하나 품질은 지점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일부는 속도가 많이 느려 개선이 필요함.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존 표식을 설치 바람.(김운호 의원)

6. 드론 활용한 시 홍보자료 구축(권고)
드론 촬영으로 동두천시 홍보자료를 만들고 기록으로 남기기 바람.(최금숙 의원)

◆복지정책과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관리 철저(시정)
2020~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이 지적을 받음. 수혜자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 바람. 반복하여 시정 지도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강사를 초빙,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정산관리 철저(시정)
자원봉사센터 정산보고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인 이사회 개최 결과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함. 동두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비공개 결정은 옳지 않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정산 결과를 보고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정산보고를 먼저 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은 절차상 맞지 않음.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보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두천시장 승인과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를 어기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수를 증액함. 어떤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 어떤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하는 현 상황은 잘못되었음. 인건비 변경 때 이사회 의결을 왜 안 거쳤는지, 의회 의결을 왜 안 받았는지 원인규명 자료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3. 자원봉사센터장 급여체계 개선 및 채용 등 관리감독 철저(시정)
2011년에 자원봉사센터장 연봉이 2천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2021년에는 7천만원을 초과함. 2006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에게 5급 상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2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함. 2011년이 되어 갑자기 급여를 증액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이 필요함. 도내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급여체계에 비해 동두천시 센터장의 급여가 상당히 높으므로 현 센터장 임기 만료가 되는 내년 6월 이후 급여체계는 반드시 개편해야 함.

자원봉사센터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 채용과정, 업무추진비 사용, 출장업무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되었으니 철저하게 관리감독 바람. 센터장 선정과 관련, 때에 따라 나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한 것과 공고문을 자원봉사센터 블로그에만 게시하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4. 후원금품 지급대상 추가 발굴 및 지급방법 개선(시정)
-후원금품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쏠려 있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준에 들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나 (관계가 단절된 가족의 소득·재산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시민이 많다고 생각함.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후원금품을 같은 기관에 중복하여 전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후원금품 지급기관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 바람.(박인범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장 큰 후원성금이 예치되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손소독제 지원·동절기 취약계층 물품지원임. 이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수행해야 할 일반사항임. 후원 목적에 맞게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후원성금이 사용되어야 함. 후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성을 확보 바람.(정계숙 의원)

5. 저소득층 가구 이사지원 예산 반영(시정)
저소득층 가구 이사지원 예산이 부족한데, 수요를 예측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하면 좋았을 것임.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수립 바람.(최금숙 의원)

6.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멘티 사업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시정)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멘티 사업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음. 희망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대상자 발굴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장 바람.(김승호 의원)

-멘토·멘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바람. 대학생 멘티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활동비 2만5천원을 증액하여 더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바람.(이성수 의원)

◆사회복지과
1. 복지관(노인, 장애인) 법인전입금의 용도에 맞는 집행 관리(시정)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자부담 법인전입금은 매년 초 일괄 완납되어야만 시설개선비 등으로 쓰일 수 있음. 현실은 수탁주체가 분납하는 실정이며 이 금액이 직원 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 법인전입금이 본래 용도인 시설개선비 등으로 쓰이게 조치 바람.(박인범 의원)

2. 경로당 양곡비 지원 현실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시정)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를 인원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바람. 경로당 2층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를 청년 등 각계각층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바람. 종중 소유 토지에 위치한 일부 경로당은 사용료를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회비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시 예산으로 지원 바람. 이전에는 노인지회 직원들이 경로당 운영(수리, 물품 등)에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는데, 이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대책을 마련 바람.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을 전문화·다양화·세분화하여 어르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3.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인력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소수 인력(2명)만으로는 시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건물 신·증축뿐 아니라 도로와 화장실 등 전반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을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 바람.(최금숙 의원)

4.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복지관사업 감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시정)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중심센터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금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관장 개인 신상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1년에 한 번뿐인 중요한 행사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감독했어야 한다는 여론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되는 상황에 장애인 보호자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관장 인사 문제 등에 관심을 갖기 바람. 필요하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시설장 교체와 관련한 이용자 정담회를 추진 바람.(최금숙 의원)

5. 지역아동센터 대체교사 지정 검토(권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질병과 경조사 등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대체교사 지정 방안을 검토 바람.(박인범 의원)

6.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시정)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세분화·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성장기 아동들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거나 틈새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7. 장애인경로당 환경개선 및 신축이전 계획 수립(시정)
시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로당 신축이전 계획’에 보산동 장애인경로당이 누락됨. 해당 경로당은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함. 신축이전 계획에 장애인경로당이 포함되어야 함.(최금숙 의원)

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방안 마련(권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중 30~40%가 기준 미달로 탈락하는 실정임. 관내 장애인들은 대체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특히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자원 연계 또는 사례관리 등 보완책을 마련 바람.(박인범 의원)

9. 교통장애인협회 시설 개선(시정)
교통장애인협회 휴게실 바닥 노후화 상태가 심각함. 바닥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북카페를 조성 바람.(김승호 의원)

10. 카네이션 공동작업장 하자 보수(시정)
어르신 일자리 장소인 카네이션 공동작업장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함. 여름 장마철 전에 조속히 보수 바람.(최금숙 의원)

◆여성청소년과
1.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운영환경 개선(시정)
청소년수련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바람.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는데, 그 중 상담 목적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사 먼저 건네기·예술작품과 화초 배치’ 등을 통해 정서적 환경도 따뜻하게 조성 바람. 청소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2. 지속적인 관내 물품 구입(권고)
관내 물품 구입 협조공문 발송 등 적극 행정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관내 물품 구입을 늘리기 바람.(김승호 의원)

3. 다문화가구 통계자료 관리 및 방문교육 지도사 지원방안 검토(시정)
다문화가구 중 (한국)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 현황, 국적 분포 통계자료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코로나19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중 방문교육을 못하게 되면서 지도사에게 임금의 70%만 지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임금 상향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지원방안 강구(시정)
-202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생당 예산은 정규학교의 4분의 1 수준임. 교육 참여 수당이나 수학여행 보조보다 실질적인 운영비와 급식 예산 증액이 시급하니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 바람.(김운호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무적으로 청소년들을 응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 바람.(박인범 의원)

5. 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정)
코로나19에 따른 가정양육 증가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아동 수 감소, 임대료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됨.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바람.(정계숙 의원)

6. 부서간 협조를 통한 집창촌(성매매 집결지) 해결 노력(권고)
여성청소년과와 도시재생과가 집창촌(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도시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을 하기 바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 바람.(최금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