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수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세무과
1.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대책(시정)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바람. 세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19년보다 2020년에는 7% 감소했으며,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로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마을세무사제도 활성화(시정)
마을세무사제도로 현재 2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제도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발굴 등 마을세무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3. 지방세 등 세외수입시스템 데이터화(시정)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양도소득세분의 경우 국세는 내지만 지방세(시세)는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지방세 등 세외수입시스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4.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시정)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달성현황을 보면 특히 자동차세 미수액이 10억3천800만원으로 높음. 사유를 분석하고 사전 고지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바람.(김승호 의원)

5. 결손처분 적정 관리(권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 체납을 하기도 하지만 변동 요인으로 납부 능력이 발생할 시에는 다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등 결손처분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바람. (정계숙 의원)

◆회계과
1. 관내업체 물품 구매율 제고(시정)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역을 보면 지역업체 공사계약률이 90%에 달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 등 계약률이 낮음. 물품계약은 모델명이나 품질이 보장되는 양질의 제품을 알려 관내업체에 준비시키는 등 관내업체 물품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달청보다 지역업체 물품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바람. (박인범 의원)

-2천만원 미만이면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편리성과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달청을 많이 이용한다고 판단됨. 열악한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하기 바람. 지역업체 중 계약방법을 몰라 공급업체가 반복 계약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소만 동두천시로 옮겨 놓고 영업하는 업체로 인해 우리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는데도 계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있으니 소상공인 의견수렴 시간도 마련 바람.(김승호 의원)

2. 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현실화(시정)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모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2020년까지 누락된 사업이 너무 많음. 공사를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하는 감독자는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김승호 의원)

3. 관용차량 매각 및 관리 효율화(시정)
-관용차량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고,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은 각 차량 사용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차량이 매각되었음에도 차량 사용부서에서 보험료 환급을 하지 않거나 환급받고도 세입 조치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매각 사실을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즉시 보험료 환급비가 세입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계숙 의원)

-타 지차체에서는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곳도 있음. 한 부서의 일괄 관리시 인력이나 보험가입 수요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 바람.(이성수 의원)

4. 하자 등 공사 관리감독 철저(시정)
-지역 소규모업체들이 할 수 있음에도 종합건설업체와 일괄 계약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면허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도배나 싱크대 등 소규모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함.(김승호 의원)

-국민체육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등 준공 2년도 안돼 보수하는 등 하자 발생사례가 많음. 감독 소홀로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니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면허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정기·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임. 동두천경로당의 경우 무수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상이 없다고 함. 사업부서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되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소규모 공사의 하자보수가 많음에도 기록 관리하지 않거나 순간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음. 종합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소규모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에 맞게 나눠 주면 하자보수가 잘 된다고 봄.(김승호 의원)

◆민원봉사과
1. 지적 측량 민원 최소화 및 갈등 조정(권고)
주택 건축시 지적 측량을 했음에도 옆 토지와의 경계문제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측량 신뢰성 문제가 대두됨. 당사자간 갈등이 있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2. 신속한 전화응대 등 민원 친절교육(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서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대가 늦었음. 친절교육 실시 등 직원들의 신속한 전화 응대로 시민들에게 친절 민원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박인범 의원)

3.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사용(권고)
민원봉사과에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비치 여부를 질문하니 모르는 직원이 다수임. 민원 창구에 투명마스크를 비치한 목적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대 직원들은 직접 착용하여 민원 응대를 하기 바람. (최금숙 의원)

4. 송내동 행복주택용지 개발부담금 부과(시정)
송내동(661-4번지) 행복주택이 8월 준공(입주)을 앞두고 있는 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대상면적,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지가, 지가상승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준공인가가 되면 신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일자리경제과
1.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산업단지 노력(시정)
동두천 제1,2산업단지 입주업종은 섬유·피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사양산업으로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음. 경기도에 첨단 입주업종으로 변경을 협의하는 등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친환경·첨단산업 유치방안을 검토 바람.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군복 등 방위산업체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 공장을 유치 바람.(김승호 의원)

2. 기업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시정)
-지난 3년 동안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지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적은 것은 아닌지 염려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너무 적음. 지원을 더 하고,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도울 방법을 강구 바람.(박인범 의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도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나서기 바람.(김승호 의원)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현황 파악(권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내 소상공인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바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비협조로 확인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 바람.(최금숙 의원)

4.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정상화(시정)
-상패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관리 또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물조사와 정산검사 등 회계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체를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 바람.(김승호 의원)

5. 동두천 제1산업단지 노후 가스배관 점검(시정)
동두천 제1산업단지 내 노후 가스배관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점검 조치 바람.(박인범 의원)

6. 두드림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문제 해결(시정)
두드림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관련, 해묵은 문제점들로 인해 민원과 비판적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근본적으로 토지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7. 경기도 플랫폼 ‘배달특급’ 홍보(시정)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플랫폼 ‘배달특급’은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 등 장점이 많음에도 동두천시는 모집실적이 저조함. 배달특급 제도 혜택을 적극 홍보 바람.(최금숙 의원)

8.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방안(시정)
관내 22곳에 이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해결방안을 수립 바람.(김승호 의원)

9. 완성품판매장(두드림마켓) 입점업체 적정성(시정)
-완성품판매장(두드림마켓)에 입점한 일부 관내 우량기업들은 굳이 시에서 판매장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판로가 확보된 업체임. 소비 촉진과 시 홍보 등 취지는 좋지만 상품이 잘 팔리는 회사까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업체 제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람.(정계숙 의원)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조성된 완성품판매장에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들까지 입점시킨 것은 문제임. 완성품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이성수 의원)

10.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회계정산 철저(시정)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받았던 로컬푸드가 3년간 인건비 지원이 마감되자 즉각 폐업해 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로컬푸드 관련 회계정산 서류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문화체육과
1. 파크골프장 조성 및 안전관리 철저(시정)
-최근 조성된 송내동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 야구장이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의회 보고 등이 없어 유감임. 야구동호인들의 불만도 제기된 상황임. 신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박인범 의원)

-송내동 파크골프장 조성 전 당사자 및 인근 시민들과의 협의·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임.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즉흥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문제임. 신천변은 1998년과 2011년 집중호우 외에는 물에 잠긴 적이 없으며 설령 잠기더라도 수습·복구가 어렵지 않음. 특히 선업교 인근 유휴부지가 넓으므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송내동 파크골프장 부지는 교육청 소유인데, 시유지도 아닌 땅에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문제임. 파크골프장 위치가 너무 멀고 주말에 사용할 수 없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우려됨.(정계숙 의원)

2. 시 체육회 법인화 추진(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시 체육회 법인화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3.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 정상화(시정)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이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음.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 바람.(김승호 의원)

4. 문화터미널 사업 정산 철저(시정)
시비가 50% 투입된 문화터미널 사업 정산보고를 해당 단체가 거부하여 문체부 질의까지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움. 사업의 효과성과 연속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됨. 회계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전부 제출받아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5. 관내 체육 활성화 노력(시정)
-장애인체육은 물론 일반체육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적음. 체육 예산 증액과 장애인·일반체육 분리 운영을 검토 바람. (최금숙 의원)

-과거에 비해 동두천 엘리트체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 생활체육도 타 시·군에 뒤쳐져 있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적극 투자 바람.(김승호 의원)

-각종 대회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시민들에게 유니폼과 식비 등 기본적인 지원도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음. 생업을 접고 시 명예를 위해 출전하는 시민들을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6. 동양대 등 체육시설 조명 설치(권고)
-동양대학교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관내 체육시설 조명과 수도, 전기 등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됨. 동양대 측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 바람.(최금숙 의원)

-동양대학교 운동장은 학생들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 야간조명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7. 시민의 28사단 축구장 사용방안(시정)
-28사단 축구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초소를 안으로 후퇴시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초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임. 코로나로 시민들이 28사단 축구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군인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축구장에서 경기를 펼쳤음.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축구장을 지어주고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임. 부대 측과 축구장 시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바람.(정계숙 의원)

-시민들의 28사단 축구장 사용 신청창구를 시설사업소로 일원화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28사단 축구장, 동양대학교 운동장, 공설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신청창구가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함. 창구 일원화를 검토 바람.(이성수 의원)

8.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 추진(시정)
-코로나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고 비대면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문화예술에는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타 시·군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다채로운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 바람.(최금숙 의원)

-지난해 비대면 송년음악회와 국악한마당 등 공연 예산은 전액 지출됐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시민들은 잘 모름. 공연 예산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움.(정계숙 의원)

9. 종합체육대회 유치시설 확충 노력(시정)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장 큰 이유는 체육시설 부족인데도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소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관광객 유치가 절실함. 이를 위해서는 도 단위 이상 종합체육대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종합체육대회는 당장 어려워도 단일종목대회 개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됨. 각 종목별 단체들에게 시가 개최 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이성수 의원)

10. 직장운동부 신설 방안 검토(권고)
생활체육 활성화만으로는 시 체육 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엘리트체육 적극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부를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11. 향토문화위원회와 소통(시정)
향토문화재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용역 추진시 용역 완료 전 수시로 향토문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적극 소통·협의 바람. (최금숙 의원)

12. 전철 하부공간 활용 검토(시정)
동두천중앙역 전철 하부공간 3개 블록 중 1개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동두천중앙역 드림택시 인근 악취 민원도 살펴보기 바람.(김승호 의원)

◆관광휴양과
1.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개선(시정)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뒤쪽 숲길에 위치한 그레이팅이 지면에서 5㎝ 정도 위로 올라가 배수에 문제가 있으니 보수 바람. 제초를 비롯하여 자갈깔기 등으로 비가 온 뒤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각상 포토존 주변을 정비하고 숲길에 야생화를 식재 바람.(박인범 의원)

-예약은 인터파크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다양한 예약방법을 모색 바람. 입장료 감면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설사용료는 제외되어 있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바람.(정계숙 의원)

2. 자연휴양림 이용방안 제고(시정)
-자연휴양림은 동두천시민들이 숙박을 희망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해 예약하기 어려움. 지역할당제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으니 탄력적으로 이용 제고방안을 마련 바람.(김승호 의원)

-자연휴양림 운영 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시설사업소
1. 28사단 축구장 대관신청 일원화(권고)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시민회관 대관신청은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데 28사단 축구장 대관신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 시민에게 혼선이 올 수 있음. 사용자 편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한 창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으니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2.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불편 최소화(시정)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평일에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축구경기장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주말 아침에 그라운드 골프장 사용 후 어르신들의 퇴장이 늦는 일이 잦아 축구를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니 시간 배정을 적절하게 하기 바람. (박인범 의원)

3.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방안 강구(시정)
-종합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바람.(이성수 의원)

-대다수 공설운동장은 실내체육관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음. 인라인스케이트장 공간에 실내체육관 조성방안을 문화체육과에 제안 바람.(김승호 의원)

4.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활용 제고(시정)
국민체육센터의 실외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은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실내체육관은 90%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음. 지역아동센터와 시 체육회는 공간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협의를 통해 체육관을 비워두지 않고 활용 바람.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은 이용자가 너무 적으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이성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