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5분 자유발언 “자원순환율 높일 수 있는 세분화된 분리시스템 구축 필요”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3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심의, 의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섰다.

양주시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육현안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2022년 12월까지 4만 2천여 세대, 인구 약 11만 명을 목표로 개발을 완료하는 양주 옥정신도시의 초등학교 설립도 그 중 하나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개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계획대로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4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초등학교(옥정2초) 설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통학거리 1,500m 이내 4,000세대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고수하며 ‘학교 설립 전면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옥정2초에 인접한 학생들은 인근 학교인 율정초로 분산 배치하고, 차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양주 옥정신도시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양주시의 신도시지역 학교 신설 계획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특히, 율정초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3명으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1명, 전국 평균 23.1명보다 월등히 많은데다 2022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둔 인근 아파트 1천 9백여 세대의 추정 학생 수까지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32.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영희 부의장은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 투자심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옥정2초 신축 제외 는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옥정신도시 학교설립 안건을 교육부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함께 의결했다.

정덕영 의장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양주시 농민에게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 등 포상할 예정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시가 운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그동안 농민들은 농기계를 대여하고 싶어도 농기계 운반이 어려워 대여은행 이용을 주저해왔다.  

김종길 의원은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심야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보건 복지 증진에 힘썼다.

한편, 안순덕 의원은 본회의가 개회 직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의원은 ‘자원순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새로운 분리 배출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자원순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