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9년간 1조 1,425억원 국비 지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부에 별도의 지원 대책 촉구 성명 발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월23일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강구를 촉구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1.13 행정안전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에 대해 도지사가 심의위원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 1,42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도로․공원에 편입된 반환미군기지 토지 3,522,833㎡ 매입에 6,182억원, 주변지역 도로 38개소 확충에 5,245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3일 반환기지 활용 68건, 주변지역 지원 156건 등 모두 224건 7조 1,130억원(국고보조 2조 417억원) 규모의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 반환기지 토지매입사업 국비지원 : 道 6,182억원
- 의정부(11건, 1,575억원), 파주(1건, 654억원), 동두천(10건, 3,529억원), 화성(1건, 424억원)

○ 주변지역 도로사업 국고보조 : 5,243억원
- 의정부(3건, 390억원), 파주(4건, 545.5억원), 고양(1건, 53.5억원), 포천(9건, 912억원), 양주(3건, 685억원), 동두천(9건, 1,977.8억원), 수원(1건, 65.7억원), 용인(1건, 36억원), 연천(2건, 145억원), 화성(2건, 132.5억원), 하남, 양평, 가평 각각 1건/100억원

〈보충자료 - 1〉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

경기도는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9년 동안 1조 1,425억원만을 지원키로 한 정부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지난 1월19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에 심의 회부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국비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정부가, 전국 미군기지(242㎢)의 90%에 달하는 211㎢(6,330만평)를 미군기지로 제공해 온 경기도에는 60㎢(1,800만평)에 달하는 반환미군기지를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이제 지원 금액까지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으로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안)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1. 정부는 도시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기지 때문에 낙후된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3. 동두천시를 비롯한 미군 집중 주둔․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재 계획중인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한(2012년12월31일)을 엄수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동양 최대(800만평)의 미군 전용 훈련장인 영평훈련장이 소재하고 있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미군이 이전해가는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재차 촉구한다.

2009년 1월 27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보충자료 - 2〉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3개 특별법․계획 비교

□ 특별법 비교

구 분
공여구역지원특별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
입법주체
의원발의(2004.11)
국무총리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
국무총리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
제정시기
2006. 3. 3 공포
2007. 7.13 공포
2004.12.31 공포
업 무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주요내용
- 주변지역 발전지원
․규제완화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 용산기지를 국가공원 으로 조성

-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을 평택기지 조성 재원으로 사용(특별회계)
- 평택 지역 발전 지원

□ 반환기지 활용

구 분
경기도 일원 반환기지
용산기지
평택
반환 및 주둔
- 반환 : 51,317천평
- 주둔 : 7,845천평
- 반환 810천평
- 주둔 66천평
- 반환 : 871천평
- 주둔 : 3,677천평
※ 신규 3,512천평
공원조성
- 10개소, 956천평
- 토지매입비 7,114억원(공시지가 기준)
․국비 4,896억원, ․지방비 2,218억원
※ 감정평가액 기준시 1.5배 증가 예상
- 1개소 810천평
- 공사비 1조5천억원
(일반회계+서울시 일부 부담)

-
도 로
- 13건, 109천평
- 토지매입비 1,719억원
․국 비 1,286억원
․지방비 433억원
-
-
매 각
18,150천평
〈약 2조원 추정(국방부)〉
주변부지 56천평
(3조 4,586억원)
-

□ 지역발전 지원

구 분
경기도 일원 반환기지
용산
평택
계획기간
2009～2017(9년)
- 공원 조성 : 2012～2045
(광복 100주년에 맞춰 준공)
2006～2020(15년)
공간범위
경기 20개 시군구
용산기지
평택시
지원규모
- 1차계획 7조 1,649억원
․국 비 12,273억원
․지방비 8,815억원
․민 자 50,562억원
- 수정(추가) 6조 9,632억원
․국 비 11,425억원
․지방비 16,385억원
․민 자 41,822억원
-
- 총 18조 8,016억원
․국 비          4조 4,000억원
․지방비              7,104억원
․공기업         10조 1,017억원
․민 자          3조 5,895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 1조 2,544억원
․국 비 5,243억원
․지방비 7,301억원

-
- 1조 1,102억원(전액 국비)
․기투자 2,105억원
․‘09년도 1,006억원
․‘14까지 7,991억원

※ 지역주민 숙원사업(도로, 주민편익시설 등)은 지원규모 속에 포함(중복)됨

〈보충자료 - 3〉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 반환기지 활용사업

□ 주변지역 도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