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게시물업체 위탁투명화

양주시=양주시 문화체육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총무국에는 자치정보과가 신설된다. 도시건설국에는 도로교통과가 도로과로 변경되는 대신 교통행정과가 신설된다.

양주시의회는 22일 제146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양주시 정원을 671명에서 59명(일반직 58명, 기능직 1명) 증원한 730명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이어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정창범 의원 대표발의)과 전문가 20명으로부터 의정자문을 받도록 한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항원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동두천시=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쉬워지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동두천시의회는 23일 제150회 정례회에서 주민감사 청구인수 20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시간외 근무 요건완화, 공무원 영리업무 종사금지 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과 총무과 균형발전 업무를 농업경제과로 이관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도 원안가결했다.

또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시 지적된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과 생활안정융자금을 1세대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자는 연5%에서 3%로 인하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골자로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안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도 21일 제148회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호원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의 통반 신설 및 신곡2동 통반 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반설치조례 개정안과 위원장을 의정부시 징수관으로 규정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즉각 환수토록 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지급 조례안, 환경복지국 분장사무중 상하수 업무를 맑은물사업소(환경사업소)에 넘기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정원 900명에서 18명 늘리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5년 6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율이90.4%가 되어 조례에 규정된 기준보급율 80%를 초과함에 따라 폐지됐다.

또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는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조례안, 광고물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를 신설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도 통과됐다.

의회는 특히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위탁기간 3년(연장가능)을→3년으로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또는 기존 위탁업체 연장을→공개모집으로 변경해 가결했다. 시의회는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