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포천시는 되고 양주시는 안된다?

양주시가 5급 사무관 체제의 도시개발사업소를 4급 서기관이 지휘하는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직제를 개편하려는 계획이 특정인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에 맞춰 주공·토공 및 중앙정부·경기도와 협상력을 높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1월 도로부터 2년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승인 받았다. 원래 3년 한시기구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 화성시처럼 동탄신도시 종합관제센터 등의 사후관리 비용을 떠안게 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관리에 집중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의 5급 사무관 6급 4개팀 체제를 4급 서기관, 5급 1과 6급 5개팀 체제로 정비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회에 넘겨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2월10일 의원간담회에서 “대외 협상력 때문이라면 시장, 부시장과 4급 공무원인 도시건설국장도 있는데 굳이 4급 사업단 체제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내면에는 임충빈 시장이 ‘아끼는’ 특정 공무원이 승진될 것이며,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불만이 깔린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다. 무소속인 임 시장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특정인 승진설은 양주시청 내부는 물론 정가, 관련 업계에서는 파다한 소문이다.

양주시 일각에서는 “관료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나 도, 주공 등과의 협상 현장에서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을 대하는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며 “도시개발사업단 승격이 꼭 필요하다면 특정인이 단장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서라도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파주시는 2005년 6월, 포천시는 2008년 6월 경기도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승인을 받은 뒤 의회 동의를 얻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포천시는 각각 4급 서기관 체제의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소(4급 2과)와 전략사업 추진사업소(4급 1과)를 설치하고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