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도 영급 규정에 묶여 표류하던 동두천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관련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간 동두천시는 산악레포츠 체험단지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의 임상도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3령급까지만 개발 가능 한 것을 4령급으로 확대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본 토지적성평가지침의 문제점이 전국적인 사안이라는데 착안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론화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해 토지적성평가지침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동두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 가능한 영급을 대폭 완화해 5영급까지 개발가능토록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4월1일부터 개정 지침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성평가 결과 임상도 4령급 이상지는 보전등급으로 분류하여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 사업부지가 4영급으로 판정된 동두천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임상도 4령급 이라는 것은 식재 된 후 30~40년 된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성장상태나 주변산림, 자연환경 등의 여건과 상관없이 단지 30~40년생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인공림에 대해서도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동두천시의 주장이었다.

더구나 동두천시의 경우 시 면적의 68%가 산림이며 산림의 57%가 4령급지로 현재도 개발이 어렵지만 향후 3~5년이 경과되면 산림의 90%이상이 4령급으로 상향되어 전 지역의 산림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입장이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몇 년 되지 않아 현재의 3령급이 상향되면 전국토의 임야 중 4령급지  이상이 77%에 이르게 되어 전 국토의 임야 중 산림을 활용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그간 동두천시는 토지적성평가지침의 임상도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도에 의한 영급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발 가능한 영급을 기존의 3령급에서 4령급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자체의 면적 중 산지가  50%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정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왔다.

이번 토지적성평가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짐볼스 훈련장, 영상단지 조성사업부지, 산악레포츠사업 등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일시에 해결 되어  동두천시로서는 산악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관련부서의 실무자들 까지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지침까지 개정하여 도와준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정책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겠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상생하고 윈윈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