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참여할 경기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청과 의회가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 을 전환해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은 7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정책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거시적인 담론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과 과제수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활동을 주도하는 도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기도 공공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의 재질에 대한 우려와 처리 방법이다”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며, 수거 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는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수막 중에는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알리며,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글귀가 버젓이 있는 것도 있어 도민들의 실소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물론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언급되었다. 다만 문제 제기 당시에는 높은 시장가격의 문제점과 친환경성 소재 개발과 내구성 보완이 쉽지 않아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추출원료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가 개발되어 소재 대체가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현수막 게첩 기간에 따른 내구성 조절이 가능하며, 기존 현수막과 가격 차이도 현격하게 줄었다. 근래에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현수막 사용으로 재활용 사례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체 소재 개발과 높아진 도민 환경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식의 변화가 더디고 현장에 적용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다. 막대한 홍보 예산 범주 내에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성공적인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참여할 경기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계곡 정비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행정조치부터 수범 사례로 만들어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 며 “그 시작을 도민들이 직접 민원으로 제기한 ‘공공정책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기를 건의한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결단력 있는 행정을 보여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극히 소수였으며, 그마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못하였다. 당장 3월과 6월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쓰일 현수막은 곧 막대한 폐기물로 전락 될 것이며, 현수막 제작과 소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쓰여질 것이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홍보물 비용 문제로 대부분 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방법을 택하리라 예상되어 진다”며 “현수막은 어쩌면 정치인들에게는 본인들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의 수단이기에 종전의 편안한 방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정당인들의 결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단초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은 절제되어야 하고, 변화는 단호한 결단력이 따른다. 무엇보다 환경 문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며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정을 바라기보다 우리 모두 먼저 규제와 정책만이 있는 행정을 넘어서 경기도민들의 신뢰를 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감 정치와 교감 행정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더 보듬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광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대선을 ‘친환경 선거’로 치른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이나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환경활동가들은 선거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현수막,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 명함, 자원순환이 쉬운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