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22일 제146회 정례회에서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문(이상원 의원 대표발의)과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건의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본지 12월15일 2면 참조>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2006년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은 공명정당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재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을 고의로 심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며 국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제17대 국회는 조속히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공무원 정당가입을 불허가고 있는 현행 정당법과 이들의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이들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시군구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헌법 아래서 서로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의원수 13인 미만의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업무 및 조직체계가 점점 다양하고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신축성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시·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을 ‘집행기관에 국제(局制)가 있는 시·자치구’로 개정하라”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