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 : 최홍철 행정2부지사)는 2월19일 중앙정부에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부과기준 개정(산업용 부과기준에서 농업용 부과기준에 상응하게 감면)을 건의하였으며, 약관 개정이 어려울 경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비보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8개시ㆍ군에는 83개소(한국농촌공사 관리 22개소 제외)의 빗물펌프장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비로 약 84억원이 투입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파주시, 동두천시 및 연천군 등 경기북부 8개시ㆍ군에 빗물펌프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경기도 전체(132개소)의 63%를 자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천 두일빗물펌프장 등 4개소를 추가 건설 중에 있다.

경기도(제2청 : 최홍철 행정2부지사)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전력요금을 감면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적자경영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해 왔다.

경기도(제2청) 재해부서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국가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본공급약관 제59조에 의하여 빗물펌프장 전력요금을 산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농경지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 전력요금은 동 약관 제60조에 의하여 농업용으로 부과하여 동일한 방재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기본공급약관 제5조2항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동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그 원인은 재해예방 및 복구라고 규정했어야 할 문구를 재해복구로 한정하여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토록 기본공급약관에 재해복구 및 예방으로 개정하여 방재시설 전력요금 감면근거가 조속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