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출마도 못하나?”

5.31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인들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타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당의 공천심사와 관련, 당내 경선없이 전략공천이 되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을 보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선투표(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합의에 따른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공천심사를 신청했다가 물을 먹은 후보자들도 출마를 할 수가 있어 우리지역의 후보자 난립현상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서는 이미 후보자 사전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경선 없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