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구조 우려에 “전문경영인 영입 수익률 15%” 주장

양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출범, 도시개발사업단 승격 추진에 이어 도시공사까지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오는 2월말 양주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시는 도시공사 설립의 최우선 목적을 ‘부의 유출 차단’으로 잡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업무를 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시가지 정비, 도로공사, 공공청사 신축, 행정타운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각종 개발을 효율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금 250억여원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시 조직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저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째, 수익성 담보다. 경기도에만 경기도시공사, 김포·화성·하남·남양주·평택도시공사가 있고 파주는 설립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수익을 내는 곳이 마땅치 않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해 도시공사 설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공사 운영에 따른 누적 손실이 2016년까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타당성이 없어 사실상 무산됐다.

둘째, 사업과 조직의 중복성이다. 양주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2006년 11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도, 이듬 해인 2007년부터 도시공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또 특정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의 도시개발사업단 승격을 추진 중이다.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고 이 두 곳의 업무까지 사실상 통합하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산업경제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재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의 일부 업무도 흡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다들 지난해 설립됐기 때문에 흑자나 적자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개발분양 등이 진행되면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 도시공사가 검토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양주시 발전을 위한 조직혁신으로 봐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단과는 개념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평균 15% 정도의 개발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도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 올해 예산은 2천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55.2%다. 도시공사 자본금 250억원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