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위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은 '미등록 이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감염병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정동재 연구위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고, 위험과 재난 대응 체계가 사람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특정 대상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방역정책은 바람직한 성과달성에는 한계가 있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포함한 방역정책을 마련해야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공적 마스크제 도입,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전수검사 이행 의무화,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센터장은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된 조정 사례들을 소개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또한 보편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역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북부이주민센터 박혜원 센터장은 현장에서 본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 검사 결과 문자, 백신 안내 문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외국인 차별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언어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백신 접종 이주민 담당자 지정, 출장 접종과 셔틀 운영, 미등록 이주민 접종률 제고 정책 시행 등 외국인 대상 방역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역문화 이경렬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을 차별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외국인의 지인으로서 직접 겪은 차별 경험을 밝혔다. 

이 활동가는 문화 체육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를 비롯해 외국인과 공존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윤선 팀장은 사회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기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하 팀장은 팬데믹 속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백신 의무접종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생존권에 대한 침해 위험,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등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와 좌장을 맡은 유광혁 의원은 “한쪽의 프레임이 아닌 한 공동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루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