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청 교통도로국은 금년도에 4대 분야 15개 과제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 과제로는 법․제도 개선분야 4개 과제, 대중교통개선 및 도로안전관리분야 7개 과제, 자연형하천 조성분야 3개 과제, 기타분야 1개 과제이다.

15개 과제 중 우선 추진하는 시책은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과제이다.

전력요금체계 개선 이유는 빗물펌프장에서 주택 및 농경지 등 침수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요금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구분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력요금은 농업용 전력요금보다 15.7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시군에서 빗물펌프장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전기공급약관'에는 “유수지배수펌프장은 산업용전력을,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되는 전력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빗물펌프장 설치 주요 목적이 농지 침수방지 목적인 경우 농업용 전력요금으로, 주택침수 방지용인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기도내의 빗물배수펌프장은 2008년 기준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116개소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21개소는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1kw당 5,350원인 반면 농업용 전력요금은 1kw당 340원으로 빗물배수펌프장을 농업용 전력요금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통도로국은 지난 1월 20일 도, 시․군 교통․건설분야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공무원 토론회(BrainStorming)와 2월 19일 교수 및 건설․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교통도로분과위원) 개최, 2월 26일 교통도로국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제안된 45개 과제 중 15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