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기준을 객관화 하고 합리화하여 표준화된 협의기준마련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살펴보면 해제면적 48개지구 712.6㏊(20.6%)로 합리적,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활용이 가능하며,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군 관련 규제 해제 성과는 ▲장흥면 일영리 탄약하화장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3.07㎢로 ▲가납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군협의시 협의기준 합리화 ▲관군협의회 구성확대와 운영체계 정착 ▲산재된 훈련장 및 사격장 통합운영 등 8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은 접경지역외 산업단지 공장 신ㆍ증설 허용토록 하는 법규개정으로 서울우유 용인공장 관내 이전신축 가능으로 인해 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으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장흥면 삼상리, 삼하리 일원 4.3㎢를 해지 25년간의 주민숙원해소, 건축물 신ㆍ증축 및 용변경이 가능 304세대 764명이 해택을 보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1.81㎢를 해지 40년간의 주민숙원 해소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 할 수 있게 돼 1.158가구 4,632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09년 1월16일 공포 및 시행된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된 수정 법 시행령 개정과 산집법 시행령 등으로 ▲공장기준 산집법 면적(500㎡)으로 일원화 등4건과 ▲  업종변경 허용시기 조정 등 5건이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발표 관련 양주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의 신ㆍ증설이전 규제개선 ▲공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농지산지 개선방안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