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활용 방안 신중 검토, 특별법 제정, 계획적 추진 등 절실

경기도 각계각층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의정회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향후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문제점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날 토론회는 황교선 박사(전 고양시장)을 좌장으로 충주대 도시공학과 이상규 교수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방안’ 주제발표, 차희상 경기도의원, 김도삼 의정포럼 정책위원장,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홍순달 경기방송 보도국장, 최인수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차희상 도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중복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모순을 지적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모두 52개 기관이며 이 중 29개소가 이전이 승인된 상태.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는 성장관리권역 뿐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각종 중첩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조대왕이 화성 건립과 함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내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업진흥청의 이전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도삼 경기의정포럼 정책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법률로 정해서 추진되는 만큼 이전 중단은 불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방안’을 발표한다.

김군수 GRI 산업경제부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전략핵심부지 활용 방안 등을 발표한다.

홍순달 경기방송 보도국장은 이전비용을 부지매각대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난개발 및 인구집중이 심화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계획적인 입지와 공공시설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예측을 통한 투자젼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의정포럼 회원, 도의원,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