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정질문에는 최진수 의원과 김태성 의원이 나섰다.

 “불법행정 저지른 공무원 자세 심각”
최진수 의원(의정부3동)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는 2001년 6월26일자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통해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또 10년 이상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로 묶인 대상 시설은 222개소에 약 480만㎡다. 보상비는 공시지가로 6천228억 7천200만원이다.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있나?
=향후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요구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빠른 시일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랑천 하천정화사업과 경관녹지조성은 병행되는 것이 효과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 의견은 뭔가.
=사업목적이나 사업비 구성에 있어 별개의 사업이나 연계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도시정비국을 신설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의향은 있나.
=2006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의정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불법사무실 신축 및 예산전용, 금오동 산장아파트 노인정은 기존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신축, 의정부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기존업체 연장해서 봐주기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와 형식적인 자료준비다.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제출 및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시장 공약 경원선 고가화 추진대책은?”
김태성 의원(가능2동)

-의정부시 발전 2020년 계획을 보면 우리시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원선으로 인한 동서분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구간이 고가화되어야 하는데, 대책이 뭐냐.
=현재 의정부역은 경원선, 전철, 교외선 화물 및 여객 등 철도 선로만 9개에 달하는 매우 규모가 큰 역으로서 고가화 공사시 임시운행 선로확보가 어려우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우리시 재정부담 능력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건의해 나가겠다.

-미군부대 캠프 홀링워터와 라과디아를 복합역사로 신축하여 슬럼화된 도심지 상업지역과 연계, 의정부역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 시장 공약인 경원선 완전 고가화와 맞물려 검토해야 한다. 시장의 견해는?
=현재 경기도에 신청중인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겠다.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대책은 뭔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민자역사의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상황분석이 빠져 실속없는 용역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자역사 추진을 뺀 이유가 뭐냐.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시의 3개 재래시장에 대한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6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중간보고회 자료에서는 민자역사내 대형할인점에 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연구보고서에서는 민자역사내 대형할인점 출점에 대비한 개별적인 대안보다는, 전체 재래시장과 인근상가를 묶어 활성화시키는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등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 환승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과 사전 검토없이 폐쇄하려는 이유는 뭔가.
=민자역사 허가 신청내용에는 서부광장 등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대신 더 많은 면의 환승주차장을 건물내에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세계의정부역사(주)는 민자역사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에 따라 행정심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나. 시장은 또 반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어떤 책임을 말하는가.
=신세계의정부역사측에서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는 반려사유에 대한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답변서와 관련자료를 2005년 12월9일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현재 우리시는 의정부민자역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마련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시의회의 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보호정책에의 역행, 재래시장 상인들의 강경투쟁으로 주민들 사이의 불신·갈등 고조, 교통해소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2005년 11월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포함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다. 먼저 GS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진행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2004년 9월 교통분야 외 17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및 본 협상단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실무협상 62회, 본협상 2회 등 총 64회에 걸쳐 사업계획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이 지연된 이유는 첫째, 민간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조달청에 의뢰한 기간과,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경쟁사였던 포스코건설보다 높아 이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둘째, 향후 우리시의 부담이 예상되는 경전철 요금, 운임수입보장, 정부재정지원 비율과 총사업비, 경전철 이용수요, 실질수익율 등에서 GS건설컨소시엄과의 이견으로 이를 좁히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협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짓도록 하겠다.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이후 추진한 실적에 대해 답하라.
=지난 1999년 3월 총 2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간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함에 따라 사업성분석 등 7개분야 14명으로 자문단을 재구성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자문회의 운영실적은 없다. 그 이유는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계획 협상을 위해 국책전문협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 17개분야에 15명의 민간전문가가 정부측 협상단으로 위촉되어 협상에 임하고 있었고, 또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우리시 자체의 T/F팀을, 금년 3월부터는 전문가 4명의 실무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