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8월11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양주시에 건전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 이를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라며 “시의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계획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수년간의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첫째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지방채 발행은 965억원으로 양주시가 정부에 빌린 돈이 1,00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20년 731억원 등 최근 5년간 평균 684억원이 잠자고 있다. 그런데 2년 거치 8년 상환 및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발행금리가 낮게는 0.75%, 높게는 1.931%인 지방채를 지속해서 발행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채 상환계획 및 채무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둘째 “2020년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은 1,854억원이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기회비용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낸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액이 가랑비에 옷 젖듯 시민 혈세를 조금씩 좀 먹고 있다. 2020년 이월액은 전체 예산액 1조 2,472억원의 8.2%인 1,021억원이며, 사고이월이 46건에 288억원, 명시이월이 126건에 602억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131억원”이라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세입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정확한 산출기초로 예산 낭비 방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