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주공2단지가 2월24일 분양중지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회장 백창호)는 지난해 10월 주공에게 분양가를 결정하는 건설원가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주공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주공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달 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건설원가 산출내역이 주공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공이 아파트 가격을 정당하게 산출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정보가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혜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대로 입주자 모집 당시의 택지비, 건축비, 법정초과 지하층 건축비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덕정주공1·2·3단지는 정당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덕정주공1단지와 2단지는 분양중지가처분 청구소송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덕정주공3단지도 분양중지가처분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이같은 법원의 승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송하는 등 주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분양중지결정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소송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로 15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은 11일 건설원가 산출내역 공개 승소 기념 마을잔치를 열며 그동안의 과정과 수고를 되짚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