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김경호·신광식 의원 발의)을 두고,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들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조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월24일 ‘경기도의회의 허위와 거짓,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도의회 및 도 집행부와 이동권 조례에 관해 협의해왔는데, 도의회가 껍데기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여 우리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모든 기본권 중 기본이 되는 권리다. 도지사는 이를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전담부서를 신설, 이동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도의 책무로 인정하고, 교통약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 지원을 약속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김경호 의원은 조양민, 신광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지난 2월17일 기습 공동 발의한 도의원 중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있을 수 없으며, 그보다 먼저 지난 2월25일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모범 사례로 삼아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김경호 의원과의 면담 때 전달했다”며 “광역이동지원센터만큼은 김경호 의원 자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경호 의원은 ‘제정될 조례가 허울뿐인 조례가 아닌 이용 당사자의 만족도에 맞춰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재차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공동발의한 조양민, 신광식 의원 외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뜻은 알 수 없다’며 ‘본인만큼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약 약속을 어기고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3월30일 오후 3시부터 의정부 회룡역 앞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 일방적 날치기 통과에 대한 규탄 및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