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6일 진통 끝에 총 12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담은 2005년도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별로 분석해보면 운영위원회 6건, 기획총무위원회 43건, 환경건설위원회 79건 등이다. 이를 내용별로 정리해본다.

“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 기능 마비”

“종합운동장 좌석 오염 관리부실 무책임”

◆총무과
▷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요업무의 연속적 추진이 어렵고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처리가 중단되는 등 동기능이 마비되는 실정이다. 인사원칙을 마련, 재직기간을 일정하게 보장하여 동장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라.(권고)

▷시민자치대학 강사 일부가 성실한 준비없이 강의에 임하여 자치대학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1년간 강의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우수강사 발굴을 위해 노력하라. 또한 강의자료를 연초에 취합하여 유인물을 책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대학 수강자에게 소장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라.(권고)

▷직원 여론수렴을 통한 효율적 인사시행과 과별 업무경중에 맞는 인원배치로 대민업무 추진이 차질없도록 조치하라. 타 부서로 업무를 미루는 부서이기심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라.(권고)

▷한미친선협의회 등 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상 분기별ㆍ월별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되어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미개최 등의 사유로 지적되고 있으나 2005년 총 68개 위원회중 14개 위원회가 미개최 되었다. 하지만 회의 개최없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또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권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ㆍ공원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ㆍ녹지ㆍ수목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신설이 필요하다. 향후 조직개편시 부서신설을 검토ㆍ추진하기 바라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의정부시의 미래청사진을 결정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권고)

 ◆주민자치과
▷올해 들어 각 동별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치 못하여 업무공백을 야기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특색없는 선심성 축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종합적 결과평가를 실시, 필요한 축제만 개최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유관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라.(시정)

▷학교체육부 지원금이 2006년 세입예산 감소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나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실정이고 의정부시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만큼 추후 예산편성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권고)

 ◆회계과
▷장기대형공사가 관련기관과의 협조 부족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업무추진상 하자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시정)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이용도가 저조하여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적다. 설치장소를 재검토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하여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구입ㆍ설치에도 고려하기 바란다.(권고)

◆체육시설관리소
▷현재 의정부시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이 많으나 사용시설이 부족하다. 싸이클경기장 바닥을 인라인스케이트 연습 및 강습장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권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조류배설물로 인한 주경기장 좌석오염을 방지하겠다며 그물망 설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2006년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관리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설치하라.(권고)

“직동·추동공원 훼손 경관수 방치”

“도로명 부여사업 적용 힘들다”

 ◆동사무소
▷동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도로포장, 상하수도설치, 도시가스설치 공사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동직원들이 숙지하여 민원안내를 해야함에도 업무가 이관되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업시행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미통보로 민원발생이 야기됨에 따라 향후 관할지역내 시행사업에 대한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또한 사업시행지역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시정)

▷동사무소 업무이관으로 재난관련 대처가 미흡하여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등 주민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보유한 수방장비를 정비하고 초동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권고)

◆세무과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지방세 및 각종 세입수입(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고지서가 잘못 부과된 경우, 민원인의 이의신청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문제발생시 단체장 명의의 사과 서한문을 발송하여 불쾌감을 최소화하라.(권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체납건수에 비해 체납처분 조치가 미흡하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금융재산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실시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라.(권고)

▷기금예치 이율이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 아까운 재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세무과 차원의 종합검토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재예치하라.(권고)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관람실이 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층 로비에 관람부스를 설치하여 건물내방객 및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시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다. 대형매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시장만의 특성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라.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영세상인(재래시장, 집단상권 입주업체)에 대한 전문가 경영진단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류를 실시하여 예산투입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조치하라.(권고)

▷유사기름 판매업체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향후 적발내용(업소명 등)을 인터넷, 게시판과 다중이용시설에 고시하는 등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권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신규 아파트단지 위주로 설치되어 정작 저렴한 가격의 난방시설이 필요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자연부락 등)은 소외되고 있으니 사업시행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권고)

◆농림과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이 10월 개장되어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기고 있으나 설치공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 및 관리소홀로 공사업체에 의해 훼손된 경관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연못은 우기시 흘러들어온 토사로 오염되는 등 이용시민의 미관을 저해하고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현재 공원설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현장확인, 여론수렴을 통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시정)

▷현재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이 취지인 동물의 보호ㆍ관리보다는 포획ㆍ처리를 위주로 추진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사업방향을 올바로 정착시키고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권고)

▷의정부관내 수목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택지개발지구나 공원설치 등 수목식재요인 발생시 주민의견 수렴 및 계절별ㆍ지역별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라.(권고)

▷공원내 산불발생시 식재수목과 설치물이 훼손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다. 산불감시 등 예방대책 뿐 아니라 응급진화가 가능한 시설(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권고)

▷관내 공원이 자주 파손되거나 부족하여 범죄발생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원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권고)

◆지적과
▷현재 도로명 부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편물 발송, 부동산, 택배 등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규 정비를 위한 건의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라.(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