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질타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9월 23일(금)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월 6일 김민철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5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특히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경기북부 지역”이라며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안보 규제가, 떠나간 후에는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라고 질타하며 운영방식의 개선과 추가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 라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