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47, 부상145) 후 대통령 소속 청와대 범정부 T/F 설치, 1년여간 국민합의 거쳐
기존 중·소병원 화재안전관리 강화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 의무화
지난 8월 31일 尹정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한 26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 돌연 연장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재안전정책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세종 밀양병원 화재 이후 문재인 정부는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청와대 내 범정부 차원의 T/F를 설치했다.

이후, 1년여간 각계 연구와 논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기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소급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부는 당초 22년 8월 31일까지의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설치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넘게 돌연 연장했고, 이에 오 의원이 해당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오영환 의원은 재난대응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중·소병원의 자동소화설비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기한연장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함께 전했다.

이상민 장관은 기한연장에 대한 우려는 공감한다며 “시행령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포함 공백기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화재위험이 있는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기한을 4년 4개월이나 연장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한 화재안전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경위를 따져 책임을 묻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