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의정부 연장은 완공되는 GTX 노선과 개통 시기 일치해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북부 지역 부족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 국토부 지원과 역할 촉구 
LH국감에 이어 국토부에 전국 공공임대 주거위기가구 지원대책 제안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 수도권순환철도망 완성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이며 개통 시기를 GTX 완공 시점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정부 교통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재 수도권순환철도망은 경기남부 지역 구간만 완성되고 1997년 이후 25년이 넘도록 경기북부 지역 구간 중 교외선, 남양주 별가람~별내, 8호선 의정부 탑석~남양주 별가람(8.7㎞) 3개 구간만 미착공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로인해 국토균형발전의 단절구간이 생겼고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 경기북부는 철도‧도로 부분까지 소외된 점을 지적하고 수도권순환철도망 8호선 의정부 연장 완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현재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교외선과 의정부 탑석역~별가람(8.7㎞)을 본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별가람~별내(3.2㎞) 구간과 교외선 개량사업이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과제인 8호선 의정부 연장의 조기착공 여건도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김민철 의원은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GTX-C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한다’는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GTX-C노선과 GTX-B노선의 개통시점에 맞춰 수도권순환철도망 8호선 의정부 연장도 같이 개통되도록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에 민자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초과 수익률을 점검하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진 도로 분야 질의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이 전국에서 하위권인 점과 경기남‧북부간 재정고속도로 보유 격차를 지적하면서, 부족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민철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지역 SOC 사업을 공공사업 보다 민자사업 위주로 하는 국토부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 재정도로 건설 등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국토부 장관이 신경써달라 ”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장관도“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과 가혹한 명도소송 현실에 무관심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설치된‘LH 주거지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안과 예산지원을 국토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