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9일부터 17일까지 제157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14일에는 홍범표·박종식 의원, 15일에는 박재일·장재훈 의원, 16일에는 우순자·이종호 의원이 나서 임충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차례로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

◆홍범표 의원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임시장)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 및 통제중심으로 정책목표와 예산집행간의 연계기능이 미흡한데 비해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집행과정을 중장기적 정책방향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개별사업 추진결과를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다. 초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제도의 개념파악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6년 9월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개발ㆍ보급됨에 따라 전산담당자, 예산총괄관리자, 일반사용자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시정연구위원회의 정책개발 실적과 시책반영 성과는 무엇인가.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는 2004년 11월에 발족하여 2년째 운영되고 있다. 2005년에는 우리시 지정과제 5건과 연구위원 제안과제 5건 등 10건의 논문을 제출받아 내부평가제도 개선방안, 지역축제 평가기준 및 활성화방안 등 8건을 시정에 도입했다. 환경친화적 시범단지 조성방안 등 2건은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 금년 8월에는 위원들이 작성한 논문 9건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양주시 브랜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브랜드 맵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도로사업 추진시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결과는 덕계~도하간 민자도로개설 추진에 활용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피성 상습체납자의 징수방안과 체납액 최소화 대책이 뭔가.
=체납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산 및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압류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실시, 최첨단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체납차량 단속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재산 및 소득이 없어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함으로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종 문화예술 신규단체 증가에 의한 적정한 지원 방안과 운영이 미비한 단체들의 향후 관리 대책이 뭔가.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문화축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대책도 밝혀달라.
=우리시에는 2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2개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활동사항이 미흡한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활동실적을 평가·반영하는 등 심도있게 심의하여 지원액을 줄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중복성 있는 행사들을 통폐합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축제를 기획하고 평가·분석하여 우리시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기능별·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방안과 전문화된 농업경영인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기능별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로 구분되어 있고 품목단체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분야의 16개 품목연구회로 조직되어 있다. 기능별 농업인 단체 육성방안으로 4-H회는 학교 4-H회를 축소하고 영농 4-H회를 강화시키며,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같은 농업인 단체이므로 점차적으로 통합을 유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단체로 육성하겠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조직으로서 생활개선위주의 활동에서 지역농업에 참여하는 단체로 변화발전시키도록 하겠다.

품목별단체 육성방안은 유사품목조직을 통폐합하고 전업농가로 구성하여 양주농업의 핵심   단체로 거듭나게 하겠다. 전문화된 농업경영인 육성방안으로는 전문경영기술교육, 농업인대학을 확대운영하고, 경영컨설팅을 전업농에게 집중 지도하여 세계속의 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

-경쟁력 있는 양주골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계획과 축산환경개선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해 말해달라.
=그동안 양주골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거세장려금 지원, 사료 자동급이시설, 초음파 단층촬영비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암소의 한우등록, 인공수정, 다산 장려금 지원 등 번식우 사육농가에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주골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 또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효율적인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장을 현대화하여 축산분뇨를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톱밥제조 시설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방지를 최소화하겠다. 탈취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