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인 옥정호수도서관 카페를 운영하며 편의 및 특혜를 제공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2021년에 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공유재산 피해보상금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양주시가 제시한 옥정호수도관 카페(93.07㎡) 임대료(1년 기준) 예정가격(730만원)보다 무려 4배 가까운 2,700만원이나 써내 영업권(3년)을 낙찰받은 것에 힘입었다.

10월14일 ‘양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실적(2021년)’을 보면, 양주시는 시 재산 9개소를 대상으로 ▲기간연장 3건 377일 ▲임대료 감면 6건 2,438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현면 낚시터 203만원 감면 ▲남면 낚시터 709만원 감면 ▲박물관 기간연장 2건 213일 ▲화원부지 88만원 감면 ▲또다른 화원부지 83만원 감면 ▲옥정호수도서관 기간연장 1건 164일, 감면 2건 1,353만원이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는 임대료 80% 감면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는 임대료 100%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3월17일까지 76일, 9월7일부터 12월3일까지 88일 동안 사용하지 못한 총 164일을 영업기간 연장으로 선택했다. 영업기간 연장을 임대료로 환산하면 1,213만원에 해당한다고 양주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했던 기간인 3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173일은 임대료가 80% 감면돼 1,024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았다. 피해보상금으로 환급되지 않고 차기년도 임대료로 상계처리되는 특혜가 발생한 12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영업기간 28일(165만원)을 합하면 최 의원의 2021년 보상금은 1,189만원이다.

옥정호수도서관 임대료 2,700만원에서 영업기간 연장 환산임대료(1,213만원)와 피해보상금(1,189만원)을 빼면 최 의원이 양주시에 지불한 금액은 사실상 298만원에 불과한 것이 되는 셈이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에도 영업기간 연장(266일) 외에 271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