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3일 5.31지방선거 때 이른바 ‘다단계식 금품살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 라선거구 무소속 출마자 이성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시켰다.<본지 11월2일자 2면 참조>

조윤신 재판장은 이 사건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절차로 진행되는 선거를 전면 부정한 금권 타락선거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뒤 “후보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조 재판장은 “이성재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최씨에게 위임한 점이 인정되나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한 점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고, 최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무책임자로서 불법선거를 지능적으로 자행한 일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연루자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