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류를 지적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2022년 9월 21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의정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이하인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이하인 해제 조건을 충족한다.

전년 1월부터 8월간 동월 대비 의정부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거래는 2021년 13,844건에서 2022년 6,536건으로 전년 대비 –52.78%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거래 검인건 또한 2021년 6,266건에서 2022년은 3,976건으로 전년 대비 –36.54%로 감소하여 최근 6개월간 동별 아파트 거래량과 의정부시 주요 아파트 단지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완화의 조건에도 일부 요건이 충족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않은 것은 지난 67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안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 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원활한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의 정량적, 정성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의정부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