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기호 2번 김상곤 후보와 권오일 선거대책위원장은 3월30일 오후 1시30분 오산시청에서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서열화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획일적 일제고사는 교육을 망치는 길’이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는 상상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아이들에게 패배감과 열등감만을 심어주는 줄세우기식 획일적 일제고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과 서열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에서 온갖 비교육적인 행태와 불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며, 과도한 경쟁의 중압감과 성적에 대한 비관은 아이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학교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획일적 일제고사는 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3월 31은 우리 학교 현장에 또 다시 엄청난 파란이 예고되어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획일적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체험학습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할 태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징계와 불이익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 당시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들이 대거 학교에서 내몰리는 사태를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시도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일제고사의 비교육적인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고사로 인해 벌어질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온갖 비교육적인 심하게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이것은 이미 31일 실시되는 전국 초·중학생들에 대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성적을 미끼로 장사를 하듯 상품권을 내거는 비교육적인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일제고사의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학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제고사의 폐해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또 다시 학력진단평가라고 이름만 살짝 바꾼 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고 있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는 상상이 어려울 지경이다. 교육당국은 학력 수준을 파악해서 알맞은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선별 평가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것인데 학생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면서 까지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강박감은 교육당국이 역설하는 교육적 필요를 무색하게 하는 비교육적인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과 행동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획일적인 일제고사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특히 성적공개는 무한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시장을 키우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학교를 망치고 아이들의 미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귀족교육의 확대를, 학력 수준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에게 패배감과 열등감만을 심어주는 줄 세우기식 획일적 일제고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경쟁과 서열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에서 온갖 비교육적인 행태와 불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일제고사로 인한 과도한 경쟁의 중압감과 성적에 대한 비관은 아이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학교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만 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학생 하나 하나를 소중히 하는 인간적인 교육만이 교실을 살아 숨 쉬게 하고 학교 교육을 올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다. 학교가 올바르게 설 때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30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