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관리 시스템 재점검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최근 발생한 40대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고인이 숨지고 1년이 지나고서야 세상에 알려졌다”라며 “이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위기관리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허점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분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 취업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2017년까지 근무를 하다 공부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했다. 한국에 자리를 잡고 적응한 분으로 외부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며 “향후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할 예정인지”를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이러한 일이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올해 통일부에서 위기가구 사례들을 지자체로 넘겨주는 사업이 중단됐는데 통일부에 위기가구 통보를 다시 해달라고 건의 중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고 가능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10%로, 몇 년 연속 대한민국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라며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자살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