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일,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여의도면적의 42배에 달하는 1억2천만㎡에 대한 군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은 연천군 49.87㎢ 등 모두 86.65㎢가 추가로 행정위탁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19.4%에 달하는 지역에서 군협의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 진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취락지역과 군작전상 중요도가 낮은 지역 대부분을 행정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군부대의 민원업무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군이 여느때와 다르게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위탁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완전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인 행정위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위탁지역에서는 주택, 상가,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높이 5.5m~45m 범위내에서 군부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