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9일,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과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며 제35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광적면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군 사격장과 헬기부대 소음으로 몸살을 앓아온 광적면 가납리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은커녕 또다시 나빠질 위기에 빠졌다.

SK브로드밴드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때문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높이 24m, 연면적 3,656평에 이르는 3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40-2번지다.

가납리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이자 ‘비행안전구역’으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빈번한 사격훈련과 탱크 이동, 헬기 이착륙 등으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외관은 번듯해 보이지만 신종 기피시설로 알려진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154KV(15만4천 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와 지반 침하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데이터 장비의 냉각과정에서 수자원이 오염되고, 보안시설인 탓에 고용인력과 방문객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효과 유발가능성도 낮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가납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이익만을 앞세운 데이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SK브로드밴드, 육군 25사단, 경기도의회와 양주시에 보낼 방침이다. 

한편, 윤창철 의장은 이날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금액은 20만원이다.

지급은 입학 첫 해에 지역화폐로 할 수 있고, 신청은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윤창철 의장은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입학축하금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밝혔다.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데이터 처리시설을 말한다.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저마다 데이터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와 함께 전 산업에 걸쳐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요소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도에 65%가량이 입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력량 과포화 상태로 경기 서북부와 동부로 확산이 예견되었으며, 김포시 구래동에 이어 우리시 가납리까지 데이터센터가 계획되며 예견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입지를 계획한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는 3층 건물이지만 높이 24m, 연면적 3,656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11월 말 우리시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나 데이터센터의 용도나 기능 등 구체적인 시설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가납리는 7군단 8사단 사격장과 헬기부대 비행장이 배치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이자 ‘비행안전구역’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는 규제의 중첩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격훈련, 탱크 이동, 헬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 때로는 군 훈련 때문에 교통통제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해졌고, 분진·미세먼지 발생과 도로가 파괴되는 등 기반 시설이 훼손되었다. 생활 편의시설 입지도 막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탄·도피탄에 대한 피해로 인해 가납리는 정주생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삶의 질마저 낮아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 지역은 건물 신축은커녕 각종 인허가 제한에 따라 노후 된 시설의 개·보수조차 쉽지 않았다. 각종 개발 및 건축 지연으로 재산 가치는 하락했으며,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 산업발전의 저해 등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은 고스란히 앉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가납리는 백석 변전소, 삼양아스콘, 두 개의 장례식장 등 지역에서 꺼리는 혐오 시설이 유독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납리에 21세기 신종 기피시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 한다. 

데이터센터는 외관은 번듯해 보이지만 보안시설로 규모 대비 고용 인력과 방문객이 매우 한정적이다. 2021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도 10만대 이상의 서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어진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한하여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운영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냉각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자원의 오염, 24시간 발생하는 소음, 15만4천 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전력선 변형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 단위로,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 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가납리 주민들은 전력난까지 걱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착공이 시초가 되어 가납리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동안도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들로 채워지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회마저 상실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가납리 440-2번지에 계획한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웃으로 함께하는 가납리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와 군용통신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육군 25사단이 불허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오랜 시간 각종 규제에 시달려 온 가납리에 지역경제 개발의 기회마저 빼앗는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만큼은 양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이익만을 우선하며 가납리 주민들의 건강권,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뒷전으로 미루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육군 25사단은 그동안 국가 방위의 희생 지역이었던 가납리 주민의 입장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우리 양주시의회는 가납리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2. 19.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