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기도 -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22일 의정부시 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유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과제 도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와 김원기 전)경기도의회 부의장, 안창희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김동영 경기도의회 의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원,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 과장 등 토론자의 참여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시 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도민, 공무원 등 내빈 200여명이 자리하면서 토론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토론에 앞서 장인봉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대표모형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에 대한 관심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방으로 혁명적 수준의 권한 이양, ▲지방 역량 강화 과정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기 전)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관련 법령제정과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실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형 추진체제 구축과 특례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창희 공동의장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북부의 의제와 발전전략을 만들어가고 이를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진 손성익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천주체 설정과 그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강조했다.

김동영 의원은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경기북부에 충분한 정주환경이 제공되어 인구가 유입되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작이 낙후된 경기북부의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경기북도의 신설을 통한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봉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360만 경기북부 도민의 자치분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환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