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등 55개 사업 2,898억 원 증액 달성

경기도가 2023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 8,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조 2,505억 원(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이 증액돼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됐다.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 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 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3조 4,243억 원 ▲부모급여 4,885억 원 ▲주거급여 5,796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 4,073억 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 8,093억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95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188억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5,382억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1,558억 등이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초 정부예산안에 담긴 17조 5,212억 원 대비 2,989억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2,898억 원은 55개 사업 예산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848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119억 원 등 복지 사업 126억 원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 원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3,525억 원(전국) 등 산업‧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66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91억 원 등 기타 사업에 256억 원이다.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증액됐으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 증액 반영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 용인·평택에 각 500억 원씩 1천억 원 증액돼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