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업분야

농가부채 상환 3~5년 연장된다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올해부터 시중은행도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협을 통하던 농업정책자금 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 및 농기계 구입자금 등 2개 사업의 대출 취급기관을 올해부터 시중은행에도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을 빌리려는 농민이나 RPC업체 등은 농협 이외 가까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농가부채 상환 연기=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상호금융지원자금의 상환시기가 3~5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5년 일시상환으로 지원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시기를 3~5년 유예하되 균등분할 상환토록 했다. 원금 10%를 선납하면 5년간 연 3% 금리로, 10%를 미납한 경우에는 3년간 5% 금리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일부 완화=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총 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농지임대 수탁사업 본격 시행=지난해 10월부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까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제한했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지개량,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휴경 등이 추가된다.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방식 변경=상수원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종전의 제한행위 열거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기존 허용행위 이외에 3천㎡ 미만의 주말농원사업과 2㏊ 미만의 관광농원사업 등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1천㎡ 미만의 단독주택 등이 설치 가능 시설에 포함된다.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 수준에서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한선 내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킨다. 단위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2일 이내 처리토록 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간이 단축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됐던 종전의 1㏊인 미곡종합처리장과 산지유통시설이 3㏊로 확대된다. 또 농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을 비롯해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약 900평)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농지전용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권이 현행 3~10㏊ 규모 농지에서 3~20㏊로 확대된다. 농지전용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역도 현재 읍·면지역 외 녹지지역에서 모든 녹지지역으로 늘어난다.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 임대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논 농업의 경우 저농약 농가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1㏊당 21만7천원의 직불금을 주고 무농약 논에 대해서는 현재 1㏊당 15만원을 30만7천원으로, 유기농 논은 27만원을 39만2천원으로 각각 올려준다.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원칙 조정=전국 조직의 45세 이하 회원 농가로 생산량 전량을 출하약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1㏊까지 신규과원 조성 지원이 이뤄진다. 2007년 사업 신청 대상은 법인만 가능하다. 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농가 선정 주체는 생산자단체에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