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실시하고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전국 어디서나 1390)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전국)>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원(2019)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9,900만 원(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