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1월2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관주위보(貫珠爲寶,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를 언급하며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그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만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동두천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대부분이 골목길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다. 그 본질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창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북 완주시의 청소년 전용카페, 부산 사하구의 벽화 등굣길, 충남 홍성군의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을 예시로 들며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형식적이고 답습적인 관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민 의견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겨 각 동별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정하자”며 “이렇게 해야만 발전적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벤치마킹 견학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디 2023년 올해는 모든 분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동두천시민들이 2022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지방자치의 근원은 우리 동두천시의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023년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 시민 감동 열정 의정을 함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늘 고생이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2023년이 달려 있습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앞장서 이끄는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동두천의 건강입니다.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관주위보(貫珠爲寶)라고 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 있다고 한들, 그 구슬들을 실로 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은 곧 좋은 제도나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 제도와 정책을 쓸모 있게 다듬고 운영하는 공무원의 노력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만 원래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는 이 좋은 제도가 그 취지에 걸맞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극히 형식적이고 답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의 경우 총 9건 적정사업 중 8건이 골목길 포장이었고, 13건 이첩사업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도로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습니다. 2022년 적정사업 24건 중 84퍼센트인 20건이 골목길 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고, 2023년 올해 적정사업 32건 중 75퍼센트인 24건이 역시나 골목길 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습니다.

골목길 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 말고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그 도입 취지입니다. 실생활 속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 수립과 집행에 도입하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본질이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우수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완주시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카페 조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벽화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등굣길을 주민과 학생, 지역 작가들이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총 15회 312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들을 통한 공모사업 접수와 발굴이 73퍼센트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각 동별로 시기를 정해서 주민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참여 효과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제안으로 취합된 사업 아이디어들 중 2~3개에 대해 각 동 위원회에서 소요 예산액과 기대 효과들을 측정·검토한 후 최종 1개 사업안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제안된 사업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안들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1, 2, 3위 그룹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 그룹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각 동 사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박형덕 시장님의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각 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벤치마킹 견학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며 독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동안 획일화되고 타성에 젖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