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은 1월2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만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며 “냉정하게 말해 우리 동두천에서 그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에서 연중 개최되는 다중 밀집 행사는 30개 가까이 되고, 대부분 행사에 100명 넘는 사람이 모이며,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 규모가 큰 경우 최대 2만5천명까지 군중이 밀집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린다.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지금이 안전사고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 예산 지원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관리 부서가 모두 제각각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은 통합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에서 효과가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 구분을 넘어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하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시민 안전’임을 재강조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의원은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며 “앞으로 동두천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이 되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제가 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도 벌써 반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온 의정활동의 시계가 어느덧 계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루하루 단 1분 1초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 임현숙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은 바로 동두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곧고 충실하게 쓰여야만 한다는 각오를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시민의 편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58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무려 2백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만 했었더라면 충분히 그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만 있었더라도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우리 동두천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동두천에서 개최되는 다중 밀집 행사는 연평균 30개 가까이나 되며, 대부분의 행사들에 회당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자원봉사축제, 천사마라톤대회, 어린이한마당큰잔치, 소요단풍문화제, 락페스티벌,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 굵직한 행사에는 최소 3천명에서 많게는 2만5천명까지도 군중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게 된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다채로운 문화·예술·체육행사들이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막중한 의무를 되새기며 현재의 대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그 관리 책임 부서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은 통합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형덕 시장님! 행정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 개발과 시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제1 존재 이유는 바로 시민 안전입니다.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제317회 정례회에서 권영기 의원님 대표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함됩니다. 각종 행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법적으로 보다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