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2023학년도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예산 지출 급증 예상
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학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증액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안내하는 교육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단가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33.1%, 가스요금은 38.0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학년도에는 공․사립 각급학교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1,358억 원을 집행했으나, 올해 1월 기준 인상률 적용 시 추가로 4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비중이 높은 수원 OO초등학교는 지난해 가스요금으로 80,236,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단가를 적용할 때 전년 수준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스요금으로만 1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재정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학교 냉․난방비 지출 부담 완화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에너지 절약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학교가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쾌적한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